민생지원금 25만원 법안 통과!

민생지원금 25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국민의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생지원금 25만원 법안 국회 본회의로 간다

2024년 7월 18일,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려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민생지원금 25만원 법안의 주요 내용

민생지원금 지급 금액

• 모든 국민에게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3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 지역사랑상품권: 민생지원금 25만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현역병 등 사용이 어려운 경우 2년 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민생지원금 25만원 법안 통과 과정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은 민주당과 야당의 지지로 통과되었습니다.
• 국민의힘 반대: 국민의힘은 법안이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으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 본회의 상정: 법안은 7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생지원금 25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의 민생지원금 신청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민생지원금 25만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법안이 통과되면 2024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민생지원금 25만원 주요 쟁점 및 논란

• 예산 확보 문제: 국민의힘은 13조 원의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넘어선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 정책 효과 논란: 지원금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민생지원금 25만원 법안 통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안은 7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정 처리되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원금 신청은 2024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